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설계변경 요청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우리 회사는 발주자의 승인 결과를 관계수급인에게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공사 하청업체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하청업체가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가설구조물의 설계변경 요청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작성지침
안전가이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건축구조물 조립 안전보건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화학설비 등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전기단선도 작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내용 변경신청서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제한 등)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안전검사)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705조의705006000 ([KEC 705.6] 여수로·수로 등 콘크리트구조물의 설계)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가설구조물 이동중 발목 접지름
2023년 06월 01일 15시 40분경 지상35층 B존에서 대선산업개발 청소근로자가 RCS발판 청소를 위해 갱폼을 넘어 이동중 좌측발목을 접질렀으나, 작업종료 후 퇴근하면서 인근 정형외과 진찰을 받고 귀가 후 2023년 06월 02일 09시 20분경에 당 현장으로 방문하여 재해사실을 보고함
재해사례 재해자는 104동 앞 실외기실 구조물을 인력으로 설치하던 중 실외기실 구조물을 손에서 놓치며 실외기실 구조물과 구조물 고정용 각파이프 사이에 손가락이 끼임
재해자는 104동 앞 실외기실 구조물을 인력으로 설치하던 중 실외기실 구조물을 손에서 놓치며 실외기실 구조물과 구조물 고정용 각파이프 사이에 손가락이 끼임
재해사례 건물구조물보강
2층 판넬 작업중 낙상사고
재해사례 구조물 협착 사고
2023년 09월 20일 오후 12시 30분경 101동 1코어 지하 2층에서 2인 1조로 각파이프를 양중하여 조적 옹벽에 설치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파이프를 밀어올리는 와중에 각파이프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중지가 구조물에 협착되어 발생한 사고 입니다.
재해사례 철골 구조물 협착
2020년 8월 18일 13시 40분경 비디아이(주) 협력사인 덕광중공업(기계철골 설치업체) 소속재해자 김00외 2명이 석탄취급설비 CV-11 Girder Frame A F3과F4번을 연결키위해 Joint bar (약20kg) 를 Trastel beam위에 올려 놓은 상태에서 그틈새에 좌측 엄지 손가락으로 잡고 우측손으로 작업구역 바닥을 정리하던중 갑자기 Joint bar가 움직이면서 좌측 엄지손가락이 협착된 재해임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규칙 개선방안 연구
가설구조물 안전보건규칙 개선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설 구조물 관련 국내외 규정(법규), 기준 등 비교를 위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개선초안을 수립함
안전자료 (SIF 교안) 설비, 구조물 등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사망사고 고위험요인 SIF 기반 참여형 교육 교안] 설비, 구조물 등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편집되었습니다.
안전자료 (HP용) 철골 구조물 공사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PC용) 철골 구조물 공사
해당 VR 콘텐츠는, <br>PC(화상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건설업 중 철골 구조물 공사의 유해 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
안전자료 선박구조물건립원
선박구조물건립원
더보기 MSDS
MSDS피프로타닐 등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disodium methylarsonate
disodium methylars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fluoroarsine
화학물질 규제(KECO) O-톨루이딘수화염화물
o-Toluidine chloride
화학물질 규제(KECO) 무기 비소 화합물질
Trisilver arsenite
화학물질 규제(KECO) 베릴륨
Beryllium(Inorganic metal)
더보기 판례
판례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br/>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br/>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들로부터 특별사업비를 교부받은 사건]
[1]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수수된 돈의 액수, 횡령 범행과 수수행위의 시간적 간격, 수수한 돈이 횡령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이라 한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는 회계관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는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계관계직원이라고 정하고 (가)목부터 (차)목까지 구체적인 직명을 열거한 후 (카)목에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도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회계직원책임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은 제1호 (가)목부터 (차)목까지 열거된 직명을 갖는 사람은 물론 그러한 직명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유사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으며, 직위의 높고 낮음도 불문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6조,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1항,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특정 사무를 위임하여 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회계관계업무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의 권한이고, 그중 특정한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앙관서의 장이 이러한 위임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법령상 중앙관서의 장이 스스로 회계관계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도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br/> [3] ①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은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 등 소관의 회계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므로(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4호, 제6조, 제19조, 국가회계법 제6조 제1항, 정부조직법 제2조, 제17조, 국가정보원법 제7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소관 회계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국정원장의 권한에 속한다.<br/> ② 회계에 관한 사무 중 하나인 지출원인행위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로서(국고금 관리법 제19조), 일정한 금액의 지출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br/> 국정원의 통상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국정원장은 지출원인행위를 기획조정실장에게 위임하였고, 실제로 이와 같이 위임된 업무는 국정원장의 승인 절차 없이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한다. 그러나 특별사업비는 국정원장이 스스로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 등 지출의무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br/>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 중에 사업명과 소요예산이 간략히 기재된 서류가 국정원 내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전결로 작성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국정원장이 확정한 금액을 예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서류를 작성하는 행위 자체를 지출원인행위로 볼 수는 없다.<br/> ③ 국정원장은 사용처를 지정하여 특별사업비의 지출을 지시한다.<br/> 위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국정원장들은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국정원장들은 업무의 실질에 있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br/>
판례 건축주명의변경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일단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적인 경우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의 내부에서 그 부지 밖으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2] 이미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부지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는 달리 기존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은 부설주차장이 가급적 시설물 내부나 부지 안에 설치, 유지됨으로써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복리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한이고, 그 제한으로 인하여 건물소유자가 입는 불이익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감수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를 들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이
헌법 제23조(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11조 제1항(평등권의 보장),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요구되는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리켜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설프로포스
·노출 경로: 흡입, 소화
·증상: 메스꺼움,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두통, 어지러움, 권태(허약, 지침); 비루, 흉부압박감; 시야의 흐릿해짐, 동공축소, 심장의 불규칙, 근육수축; 호흡곤란
·표적 기관: 호흡기계, 중추 신경계, 심장혈관계, 혈액 콜린에스테라아제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아조메테인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눈 접촉(액상)
·증상: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피로;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페염; 천식; 액상: 동상
·표적 기관; 눈, 호흡계
·눈의 자극; 기침, 숨가뿜; 두통, 권태(허약, 지침); 붉은 피부, 열, 흉부통증, 폐부종, 폐렴; 천식; 액상: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다이크로토포스
·굉장한 독성. 사람의 예상 구강 치사량은 70 kg(150 lb.)의 사람을 기준으로 5-50 mg/kg, 7방울에서 1티스푼임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걱정, 안절부절증, 근육 경련, 권태(쇠약, 지침), 떨림, 협동운동장애, 구토, 복부 경련, 설사; 타액분비, 땀, 눈물 흘림( 눈물의 분비), 비염; 식용감퇴, 불쾌감(약간 불편한 느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모노메틸 에테르
·치료를 요청할 것
·액체: 피부 및 눈을 자극함
·삼키면 유해함
·오염된 옷과 신발을 벗을 것
·오염된 부위를 충분한 양의 흐르는 물로 씻을 것
·눈에 들어갔을 경우, 눈을 뜬 상태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물로써 씻을 것
·흡입, 섭취 또는 피부 흡수는 유해할 수 있음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USCG, 1999)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경기도 남양주시 누출
건물 내 원인불명 폭발로 인해 구조물이 일부 붕괴, 지상에 있는 암모니아 배관이 파손되어 가스 누출
화학사고 메틸렌디페닐디이솟시아네이트(35~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컨베이어에서 MDI 제품 드럼 4개를 드럼핸들러로 이동하는 도중 1개 드럼이 낙하 후 컨베이어 외곽에 설치된 구조물에 관통되어 드럼 내 MDI(총용량 270 kg) 약 230 kg이 누출된 사고
화학사고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100%)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선박(KMTC XIAMEN호)으로 선적 작업 중 컨테이너가 선박구조물(셀가이드)에 부딪히며 컨테이너 내 플렉시백*이 파손되어 적재된 디옥틸테레프탈레이트가 육상 및 해상으로 약 40 L 유출된 사고
* 플렉시백 : 액상화물 운송 용기
화학사고 폐액(질산 등) 전라북도 완주군 폭발
질산을 폐기하기 위해 폐액 용기에 폐기하였으나 용기 내부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용기 뚜껑이 폭발한 사고
화학사고 폐액(폐황산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
교내 기능성 하이브리드 나노소재 실험실(330호)에서 황산을 폐산 보관용기에 버리는 과정 중 폐산 보관용기 내에서 원인 미상의 반응이 일어나 화재 및 누출이 발생하여 실험자 2명이 부상당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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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화학물질 노출수준 알리미] 사업 절차 안내(짧은 영상)
화학물질 노출수준 알리미 사업 절차 안내(짧은 영상)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KOSHA
태양열(광)설비 안전작업 매뉴얼
태양열(광)설비 작업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공사 관련 재해현황 및 시공절차, 작업지침 등 내용을 담아 자료를 제작함
KOSHA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
철거해체 공사 시 해체공법별 해체작업순서 및 안전작업방법, 구조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KOSHA
더보기 [화학물질 노출수준 알리미] 사업 절차 안내(베트남어)
화학물질 노출수준 알리미 사업 절차 안내(베트남어)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