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가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하청업체가 법령상 ‘관계수급인’에 해당하여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원청)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청업체가 법령상 ‘관계수급인’에 해당하여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도급인(원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하청업체가 직접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우선 도급인에게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은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별지 제36호서식에 제8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제1항의 첨부서류 세부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는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으면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승인 또는 불승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하면, 도급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요청 주체가 관계수급인인지, 상대방이 법령상 건설공사도급인인지, 제출하려는 자료가 제88조제1항의 첨부서류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공사의 계약관계와 실제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