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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소유하거나 전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명목적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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