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용제한 등)
제5조(사용제한 등)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 저장시설로 등록하여 사용 중인 콘크리트구조물이 제4조에 따른 안전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사용 중인 콘크리트 폐기물 저장시설의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이에 관한 사실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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