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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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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안전기준) ①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폐기물 저장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img id="98618945"> </img> ② 제1항의 안전기준 중 제4호의 균열면적률 및 제7호의 철근노출면적률의 계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69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 중 제12장 "하수처리장"의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조문명안전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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