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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 사유에 따라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첨부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2항 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 사유에 따라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첨부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2항 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 사유에 따라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첨부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2항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각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의 구체적인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제출 전에는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아니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별지 제36호서식과 제88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해 별지 제37호서식의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10일 이내에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제4항).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뒤 별지 제37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별지 제38호서식의 불승인 통지서에 변경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귀사가 도급인인지 관계수급인인지, 그리고 요청 사유가 제88조제1항 또는 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와 공사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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