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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청업체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공사 하청업체가 관계수급인에 해당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를 작성해 원도급인인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공사 하청업체가 관계수급인에 해당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를 작성해 원도급인인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공사 하청업체가 관계수급인에 해당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작성해 원도급인인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은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별지 제36호서식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 원문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첨부서류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자료를 붙여야 하는지는 해당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승인 통지서를 하청업체에 통보하거나, 10일 이내에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88조제4항). 발주자로부터 승인 또는 불승인 통지를 받은 원도급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계수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제출 전에는 해당 하청업체가 이 규정의 ‘관계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요청 사유가 법 제71조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인지, 그리고 제88조제1항의 첨부서류를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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