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요청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설계변경 요청의 근거와 요청 주체·처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요청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식·제출 방식 등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변경 요청의 근거와 요청 주체·처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요청 절차와 방법의 세부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서식·제출 방식 등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71조 제1항은 건설공사도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해 발주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을 받은 도급인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2항).
관계수급인도 같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인은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제71조 제3항). 발주자 역시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제71조 제4항).
따라서 사업장에서 확인할 부분은 위험 원인이 법에서 말하는 가설구조물 붕괴 등의 위험인지, 요청자가 도급인인지 관계수급인인지,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발주 방식이 설계 포함 발주인지입니다. 실제 요청서의 작성·제출 절차와 방법은 제71조 제5항이 위임한 고용노동부령의 해당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