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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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431조의431003000 ([KEC 431.3] 전차선로의 충전부와 차량 간의 절연이격)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85조 (오염된 장소에서의 조치)
법령 해사안전기본법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주택법 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 (신고의 의무)
법령 악취방지법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소방기본법 제49조의3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노인복지법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위원의 대리 출석)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의 표시)
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령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5조의3 (건축물 등의 구조 확인)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지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