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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4-09-15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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