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4-09-15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가한옥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