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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0-01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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