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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5-10-01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정보센터운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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