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3-31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모금회의 임직원 및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