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일 2026-06-01 제16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6조제2항에 따른 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조문명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수정일2026-09-09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