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 (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시행일 2026-02-01 제14조의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명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