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피방법을 협의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폐활량검사 및 판정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혼합가스의 폭발성 여부 판정 및 폭발하한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순음청력 검사에 관한 지침
안전가이드 유해위험물 탱크로리의 검사 및 입출하 등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서지보호장치 선정 및 설치지침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설치검사 불합격, 정기시설검사 불합격, 안전진단 위험ㆍ보수 판정) 시설개선계획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 결과 통지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법령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11조 (사용전 검사의 단계 및 판정기준)
법령 고압가스의 품질기준과 품질검사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품질검사 결과판정)
법령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에 관한 세부지침 제4조 (검사 신청방법 및 항목)
법령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제36조 (정기검사의 판정기준)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동 증축공사 현장 근로자 골절사고
점심식사를 하려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중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허리를 다침, 뒤를 돌아보다 전방주시를 못하여 재해가 발생2024년 11월 11일 부상을 당하였으나 원청에 알리지 않고 집에가서 괜찮을줄 알았으나 몇일 지나도 회복이 안되어 14일 원청에 이를 알리고 산재요청 희망.
재해사례 보행중 발 삐끗하여 염좌판정
보행중 발 삐끗하여 염좌판정
재해사례 개봉고가 성능개선공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승인통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승인통보(23.08.31),악성중피종
재해사례 가락119안전센터 및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통합청서 건립공사 근로자 전도
3층 슬라브에서 보 거푸집 제작을 위해 이동중 이동식틀비계 아웃트리거에 발이걸려 넘어져 좌측 약지 중수골 바닥 골절
재해사례 건강검진 결과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음.(업무상 질병)이전부터 난청 질환을 앓고 있어 보청기를 착용 중이였으나, 당사 재해로 승인됨.
건강검진 결과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음.(업무상 질병)이전부터 난청 질환을 앓고 있어 보청기를 착용 중이였으나, 당사 재해로 승인됨.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카드뉴스] 폐활량검사 결과의 미스터리
ㅇ 2019년 연구보고서 "폐활량검사 판정 실태조사 및 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카드뉴스 제작
ㅇ 수요대상 : 일반국민 등
안전자료 진폐정도관리_폐활량검사분야 교육교재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지정신청기관에서 폐활량 검사업무에 종사 예정인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자에게 진폐정도관리 프로그램 소개, 폐활량검사방법 등에 대한 강의안(PPT)로 활용하고자 함.
안전자료 진폐정도관리 폐활량검사분야 교육 교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신규 폐활량검사자를 대상으로 폐활량검사 방법, 폐활량검사의 해석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자료
안전자료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19호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판정 표준화 방안 연구
안전자료 진폐정도관리 폐기능검사 및 판정분야 교육교재
진폐건강진단기관 또는 신규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폐기능검사 및 판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 예정인 사람으로 정도관리교육에 처음 참여하는 사람에게 폐기능 검사, 폐기능 검사결과 해석, 판정 등에 대한 교육교재
더보기 MSDS
MSDS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산화된 파라핀 왁스 및 하이드로카본 왁스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례 재심판정취소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그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되므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br/>
판례 재심 판정 처분 취소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단체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협약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협약의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된 후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취업규칙상의 면직기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br/>[2]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부담하는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승인을 요하고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br/>
판례 하자판정처분취소청구의소
<br/> 甲 주식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하였는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따라 乙동의 주출입구로부터 주차장 및 6m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계단만 설치되고, 별도의 경사로는 설치되지 않은 것을 하자로 판정한 사안이다.<br/>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4. 11. 대통령령 제33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제3호 (나)목은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중 하나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을 정하고 있는데,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인지를 따질 때 장애인등편의법령상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아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 구 주택법 시행령(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에 포함되는 점, 乙동을 포함한 위 단지가 소재한 대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건설된 주택단지이므로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전체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위 단지에 속하는 乙동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고, ② 장애인등편의법령상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인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연립주택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입구는 대상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점, 乙동의 용도는 거주시설인 점,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는 점, 장애인등편의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乙동의 주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부에서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乙동에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③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 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어,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설계도면대로 건축하여 완성된 건축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시공사인 甲 회사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乙동의 설계도면상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편의법령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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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2,2,3,3-테트라플루오로-1-프로판올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3,3-다이클로로-1,1,2,2-펜타플루오로프로페인
·자료없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더보기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화학사고
화학사고1,3-부타디엔 전라북도 완주군 누출
저장탱크 설치검사 후 1,3-부타디엔을 충전하기 위해 물로 세척하고 배수한 후 1,3-부타디엔을 충전하였으나, 하부 Drain 배관 및 밸브에 완전히 배수되지 않고 남아있던 물이 동결되며 밸브가 파손, 1,3-부타디엔 약 42L(추정) 누출
화학사고 톨루엔 경기도 파주시 누출
3층 클린룸 OLED 공정 내 석영외통관을 톨루엔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중 톨루엔 누출
*(국민신문고에 따른 사후민원 접수로 현장조사 실시 후 화학사고 판정)
화학사고 암모니아, -, - 부산광역시 사상구 누출
암모니아 저장탱크(20톤) 개방검사 준비를 위해 저장탱크 내부를 비우는 작업중(저장탱크 → 중화조 이송) 중화조로 이송되는 배관밸브를 과다하게 조작하여 중화조에 유입된 가스 및 액화암모니아가 저농도로 희석되지 못하고 탱크상부 통기관을 통해 암모니아수 증기가 외부로 누출
화학사고 질소, -, - 충청남도 아산시 폭발
암모니아 실린더(500L)의 밸브 교체 후 질소가스로 누설검사(리크테스트) 중 폭발하여 용기가 파열한 사고
화학사고 암모니아, -, - 경기도 시흥시 누출
(주)한일화학 보관창고 암모니아 용기(50 kg) 18기 중 충전불량으로 익일 검사 예정 중인 1기 파손으로 암모니아가 누출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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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카드뉴스] 폐활량검사 결과의 미스터리
ㅇ 2019년 연구보고서 "폐활량검사 판정 실태조사 및 표준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카드뉴스 제작 ㅇ 수요대상 : 일반국민 등
KOSHA
진폐정도관리 폐활량검사분야 교육 교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신규 폐활량검사자를 대상으로 폐활량검사 방법, 폐활량검사의 해석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자료
KOSHA
진폐정도관리_폐활량검사분야 교육교재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지정신청기관에서 폐활량 검사업무에 종사 예정인자 중 진폐정도관리 교육에 처음 참여자에게 진폐정도관리 프로그램 소개, 폐활량검사방법 등에 대한 강의안(PPT)로 활용하고자 함.
KOSHA
산재예방 연구브리프 제19호
특수건강진단 폐활량검사 판정 표준화 방안 연구
KOSHA
더보기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