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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제5조(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① 검사기관은 제4조에 따른 성능확인검사 자료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별표 1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확인검사 적합 판정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 모든 성능확인검사 항목이 기준 이내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여부(전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표지 등)를 확인한 후 적합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조문명성능확인검사 결과판정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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