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나요?
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4항은 노사협의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4항은 노사협의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4항은 노사협의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만 진행하고 결과를 남기지 않는 방식이 아니라, 논의·의결된 내용을 회의록으로 관리하는 것이 법정 의무입니다.
다만 이 규정의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말합니다. 해당 현장이 이 노사협의체 구성 대상인지, 회의 개최 방식과 보존 관리가 대통령령 기준에 맞는지는 관련 대통령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실제로 적용되는지와 현재 회의록 관리 상태는 공사 규모, 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