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피방법을 협의해야 하나요?
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5항은 노사협의체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5항은 노사협의체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구성·운영하는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5항은 노사협의체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 예방만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피할지에 관한 사항도 협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규정의 노사협의체는 모든 사업장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칭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운영하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말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1항). 해당 현장이 이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인지와 고용노동부령상 추가 협의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협의한 대피방법이 현장 비상대응 체계와 실제 작업 여건에 맞는지,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75조제4항은 노사협의체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도록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