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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여기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다루는 법정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법은 그 노사협의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다루는 법정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법은 그 노사협의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란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을 다루는 법정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 법은 그 노사협의체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운영한 것으로 봅니다.

즉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 노사협의체가 안전·보건 의제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또 만들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입니다.

해당 노사협의체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하며, 심의·의결된 사항은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3항부터 제6항).

다만 이 특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와 그 현장의 노사협의체를 전제로 합니다. 귀 사업장이 이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공사 규모, 도급 관계, 실제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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