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네.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4항은 노사협의체의 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4항은 노사협의체의 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회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제4항은 노사협의체의 회의 개최와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 관련 심의·의결 대상 사항은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제5항의 산업재해 예방 및 재해 발생 시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문상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에서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공사가 대상 규모인지, 회의의 구체적인 개최 방법·주기와 보존 방식은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면 회의 개최 사실과 회의록 보존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