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절차와 방법은 어디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건설공사 설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기술적으로 적용이 명백히 불가능한 요청을 받으면 공사를 맡은 회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설계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우리 회사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설계 및 재설계 과정에서의 재해예방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 지침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교육 실시확인서
교육 실시확인서 — 안전보건교육규정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 (설계일반)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제3절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83조의183001000 ([KEC 183.1] 내진설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전기안전교육원 건립 미장공사 자재정리 작업 중 A형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근로자 추락
컨테이너 사무실 주변 지면에 있는 비드류를 정리 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지붕에 비드류를 올리려고 A형 사디리를 설치하여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발목이 골절됨
재해사례 전기안전교육원 건립 석공사 중 석자재 적정무게 작업원칙 미준수에 의한 석재판 전도로 협착사고
재해자가 숙소동 외부 1층 에서 석자재 양중 작업 중 석자재 적정무게 작업원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양중하기 위하여 인양벨트 묶음 작업을 하던 중 석자재의 중심이 흔들리며 재해자의 가슴쪽으로 넘어져 석재판을 안고 뒤로 넘어지면서 가슴 골정상을 입음.
재해사례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2024년 8월 16일(금) 15:00 대전시 서구 월평동 282-5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현장에서 지하층 기계실에서 자재 정리 작업 중 임의로 시스템 동바리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지면서 시스템 동바리에 부딪혀 좌측 갈비뼈 골절 부상
재해사례 통계교육원 다목적교육관 신축사업 건축공사
2024년 10월 04일 08:10경 교육관 3층 2번 계단실 시스템동바리 설치 작업을 위해 수직재(P17, 1.725MM, 8.0KG)를 어깨에 메고 운반 중 계단실 입구 거푸집 폼에 걸려 수직재 사이로 왼손 중지 끝마디 끼임으로 골절 사고 임
재해사례 완주교육지원청
건축자재 정리정돈중 건물외곽 3층 추락방지망 파이프가 탈락하여 왼팔로 신체보호 과정에서 부상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특별 안전보건 교육용 동영상] 전기 활선 및 정전 작업
특별 안전보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용 동영상 교육자료 (전기 활선 및 정전 작업)
안전자료 (중국어, 태국어) K-water 맞춤형 TBM 안전교육 - 전기작업 중 감전사고
본 콘텐츠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재해예방을 위해 제작한 안전교육 동영상입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및 신규근로자 안전교육, 위험작업 전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실제 예상되는 사고와 안전수칙을 기반으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안전교육 콘텐츠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어 및 태국어 자막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수자원공사 건설안전처(042-629- 29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료 [안전보건 특별교육 2]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1의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에 있는 주제로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안전자료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 후드 설계 표준 가이드
1.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가이드
2. 작업종류별 환기 표준가이드
안전자료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세미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제언(을지대학교 이명구교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한국수자원공사 이승훈차장)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활성화 방안(현대건설(주) 임병천부장)
더보기 판례
판례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를 포괄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풀이되고,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종류가 같은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br/>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br/>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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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1]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시공책임과 내부적인 시공부담의 관계,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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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2,6-다이-tert-뷰틸페놀
·눈과(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를 자극시킴
·섭취시 입과 위의 자극을 일으킴
화학사고
화학사고염산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전기전자교육과 실험실 내 보관 중이던 염산 시약이 누출(약 2L)
화학사고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경기도 화성시 화재
접착제를 제조하기 위해 교반기에 톨루엔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경상북도 영천시 화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중간처분업)에서 전기 누전(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1개동 전소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스티렌 충청남도 논산시 화재
생산동에서 배터리 케이스용 수지 제조를 위해 반응기에 스티렌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사업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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