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자인 우리 회사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 가 아닌 한 발주자는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 가 아닌 한 발주자는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의 요청, 또는 공사중지·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과 관련해 필요한 설계변경 요청에 적용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다면,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발주자는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의 요청, 또는 공사중지·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과 관련해 필요한 설계변경 요청에 적용됩니다. 특히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요청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받은 요청을 검토해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 의무를 둡니다.
실무에서는 받은 요청이 제71조 제1항부터 제3항의 요청인지,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 또는 공사중지·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기술적 적용 불가능 사유가 명백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공사의 요청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설계도서, 전문가 의견 및 요청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