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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설계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변경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법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법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4항은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둡니다.

원칙적으로는 변경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는 법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4항은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발주자에게 이러한 의무를 둡니다. 대상 요청은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건설공사도급인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하는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의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 명령 후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의 요청, 관계수급인의 요청을 받은 도급인이 하는 요청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현장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청이 자동으로 제71조제4항의 변경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청이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의 절차와 사유에 따른 것인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사정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요청서에 산업재해 위험 내용, 전문가 의견의 유무, 요청 경위와 변경이 필요한 설계 사항을 남겨 두고, 발주자는 요청이 법정 절차에 따른 것인지와 기술적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공사의 요청이 법정 설계변경 요청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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