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으로 적용이 명백히 불가능한 요청을 받으면 공사를 맡은 회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관계수급인에게 받은 설계변경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에는, 공사를 맡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관계수급인에게 받은 설계변경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 에는, 공사를 맡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관계수급인에게 받은 설계변경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사를 맡은 건설공사도급인이 그 내용을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3항은 관계수급인이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을 이유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도급인은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요청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즉, 기술적 적용 불가능성이 명백하다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급인은 반영 또는 발주자 요청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확인할 점은 요청 주체가 관계수급인인지, 요청 사유가 법에서 말하는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인지, 전문가 의견을 거쳤는지, 그리고 기술적 적용 불가능성이 실제로 명백한지입니다. 특히 ‘명백한’ 기술적 불가능 여부는 공사 조건과 설계 내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