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건설공사 설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네. 관계수급인이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을 이유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 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관계수급인이 가설구조물 붕괴 등 산업재해 위험을 이유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 설계변경을 요청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3항의 내용입니다.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단순히 요청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설계 변경 또는 발주자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공사가 이 절차의 대상인지, 해당 구조물이 대통령령상 가설구조물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의견이 갖추어졌는지, 기술적 적용 불가능 사유가 명백한지는 공사 조건과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설계변경 요청의 절차와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