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절차와 방법은 어디서 정하나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5항 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5항 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때 고용노동부장관은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5항입니다. 따라서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3항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과 요청 상대방을 정하고, 실제 요청서식·제출 방식 등 구체적인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실제로 어떤 절차와 서류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최신 규정과 공사 계약·발주 조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