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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절차와 방법은 어디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건설공사 설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기술적으로 적용이 명백히 불가능한 요청을 받으면 공사를 맡은 회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설계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우리 회사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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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방폭전기설비 설계, 선정, 설치 및 최초 검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가이드
설계 및 재설계 과정에서의 재해예방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건설공사 안전보건 설계 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압력용기의 용접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5-12-07
안전가이드
배관계통의 공정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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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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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1조 (설계일반)
법령 · 2026-05-03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5조 (제3절 전기설비부문 설계기준)
법령 · 2026-05-03
법령
한국전기설비규정 제183조의183001000 ([KEC 183.1] 내진설계)
법령 · 2026-05-05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법령 · 2026-05-03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1조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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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2024년 09월 23일 17시 00분경연구개발센터 와 치유센터 사이 주차장에서 ㈜제이디 소속 재해자 박**가 25톤 트럭에서 조경 자재 하차 작업을 마치고 트럭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지상에 발을 착지하는 순간 헛딛어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지반에 부딪힘
재해사례 · 2024-09-23
재해사례
흙막이 가시설 H-BEAM 해체 중 임시가설계단 이동 중 떨어짐
용접공 김응진이 2025년 3월22일 08시 30분경 약수교 종점부 흙막이 가시설에서 해체를 위해 임시(가설)계단으로 하부 이동 중 임시(가설)계단이 흔들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짐.
재해사례 · 2025-03-22
재해사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추락 사고
2023년 11월 03일 15시 30분경 통합주차장 우수관로 집수정위에서 우수관로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관리감독중 굴착기 버킷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집수정안으로 추락함
재해사례 · 2023-11-03
재해사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중 추락사고
연구개발센터 1층 화장실 통로 천정에서 통신 CCTV 케이블 입선 작업을 하기 위해 2인1조로 동료 최영신이 이동식사다리를 지탱하고 재해자 이**이 천정속으로 들어가 작업하던중 하중에 의해 천정 M-BAR가 휘어지며 천정 석고가 탈거되면서 3.6m높이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발목을 다침
재해사례 · 2024-07-19
재해사례
전기작업자 어꺠부상
로프를 이용하여 지상1층에서 지하5층으로 전기자재를 내리던 중 로프가 풀리면서 재해자 어깨와 팔을 강타한 사고 임
재해사례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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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 후드 설계 표준 가이드
1.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가이드 2. 작업종류별 환기 표준가이드
안전자료 · 2024-09-24
안전자료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세미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제언(을지대학교 이명구교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한국수자원공사 이승훈차장)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활성화 방안(현대건설(주) 임병천부장)
안전자료 · 2013-07-19
안전자료
제3차 근로환경조사 표본설계보고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연구보고서
안전자료 · 2012-02-29
안전자료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2018년 중장기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안전자료 · 2019-07-09
안전자료
전기도금
전기도금업종으로 전기, 통신부품 등을 금, 은, 니켈 등으로 전기도금을 하는 사업장의 주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안전대책 등을 다룬 콘텐츠
안전자료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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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예비적죄명: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8호, 제46조 제4호 소정의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란, 면허증 또는 면허수첩 자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를 본래의 용도 외에 행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이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입법취지,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를 종합하여 보면,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하도급 금지규정은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를 포괄하여 제3자에게 그대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풀이되고, 공사업자가 수급한 전체 전기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종류가 같은 일부 전기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위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가. 전기공사업자가 그 수급한 공사를 스스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일괄 시공케 하였다면 그간에 설사 구체적인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1항의 일괄 하도급금지규정에 해당한다. <br/>나. 전기공사업자가 책임전기기술자의 지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사현장에 현실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이상 전기공사업법 제19조 소정의 책임전기기술자의 현장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전기공사업법위반
[1] 전기공사업법 제10조가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공사업자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공사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서 시공하였더라도, 공사업자 자신이 전기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공사업자가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전기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공사업자와 시공자의 약정내용, 시공과정에 공사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명의대여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br/>[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시공책임과 내부적인 시공부담의 관계, 전기공사업법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하기로 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아닌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공동이행방식에 의하여 시공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도급받은 전기공사에 대한 각자의 시공분담비율을 출자비율과 달리 정하거나 어느 한 구성원에게 도급받은 전체 전기공사의 시공을 일임하기로 약정하더라도 이를 전기공사업법상 하도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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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2,6-다이-tert-뷰틸페놀
·눈과(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를 자극시킴 ·섭취시 입과 위의 자극을 일으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산 경상북도 안동시 누출
전기전자교육과 실험실 내 보관 중이던 염산 시약이 누출(약 2L)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아세트산 에틸 경기도 화성시 화재
접착제를 제조하기 위해 교반기에 톨루엔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정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 경상북도 영천시 화재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중간처분업)에서 전기 누전(추정)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1개동 전소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유기용제,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재
부광약품 원료의약품 합성동 건물외부에서 폐 유기용매를 옮겨 담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스티렌 충청남도 논산시 화재
생산동에서 배터리 케이스용 수지 제조를 위해 반응기에 스티렌 주입 중 정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사업장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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