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우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기준과 선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언제 우리 회사에 안전 담당자를 늘리거나 바꾸라고 명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 담당자를 둬야 하는 업종과 직원 수 기준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 담당자를 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우리 회사가 안전 담당자를 둬야 하는 사업 종류와 직원 수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안전관리자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사업장 소방대의 안전활동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화학설비의 소방용수 산출 및 소방펌프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정유 및 석유화학 공장의 소방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안전대 사용지침
안전가이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현장 안전관리자 업무 인수인계서
TAI 엔지니어링이 제작한 '현장 안전관리자 업무 인수인계서' 참고서식입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활용하세요.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12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안전관리자 발목부상
재해자가 현장 내 가설계단을 통해 지상에서 지하로 내려가던 도중 본인의 불안전한 행동으로 발목이 꺾임
재해사례 안전관리자 오른쪽 무릎 연골파열
안전보건 점검후 사무실 복귀하는중 사무실 앞에서 우둑하는 소리 감지.
재해사례 일신석재 관리자 전창선
천일선정 비계 내부를 안전관리자 로써 현장 점검중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을 다침(목격자 없음 , 22일 오후 출근하여 24일 다쳤다고 신고하고 현재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
재해사례 은민에스엔디 관리자 김**
2022년 11월 30일 오전 6시 15분경 은민 관리자 김**은 자전거로 출근중 빙판길 또는 요철에 자전거가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됨
재해사례 관리자와 근로자간 다툼으로 인한 부상
09월13일 106동 2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흡연 적발로 인한 관리자가 교육을 위해 이동하던 도중 다툼으로 인한 부상 발생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안전관리자가 알아야 할 타워크레인 작업 안전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설해체 및 운전에 대한 작업 안전 자료
안전자료 창고업관리자
창고업관리자
안전자료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홍보영상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홍보영상
안전자료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이론적 고찰
?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조직체제와 안전관리자 등 제도를 분석하여,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문제점과 관리 이슈를 도출함
? 영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에 도입가능한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을 탐색함
○ 업종별 산업재해 분석 및 위험군 분류
? 업종별 산업재해지표 분석을 수행하여, 표준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와 자격요건 등의 차등화를 제시하고 강화 방안의 기준으로 사용함
? 산업재해지표는 사고사망율, 재해율을 이용하였으며, (1) 농임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하수및폐기물?운수 및 창고업 사업분류과 (2) 그 이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위험군을 분류함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체계화 및 강화 방안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을 체계화하고 각 기준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 선임 수, 자격기준, 업무 및 권한, 전담여부, 위탁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특성 등의 다양한 선임기준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자 등 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함
? 선임기준 체계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 강화 수준을 제시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안전자료 [안전보건 애니메이션]안전관리자를 위한 위험예지훈련
안전관리자를 위한 위험예지훈련 안전보건 애니메이션
더보기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Stannane, tetrachloro-, pentahydrate
화학물질 규제(KECO) 크리올라이트
Cryolite; Trisodium hexafluoroaluminate(3-)
화학물질 규제(KECO) 사린
O-Isopropyl methyl phosphonofiuoridate
화학물질 규제(KECO) Guazatine
Guazatine
화학물질 규제(KECO)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
1,3,2-Dioxathiane 2,2-dioxid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
더보기 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에틸렌디아민
·200 ppm 에서 5 - 10분동안 증기의 흡입은 코에 자극과 얼얼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음
·400 ppm 혹은 그 이상 농도 에서의 흡입은 심각한 코의 자극을 유발함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에틸렌디아민사아세트산의 노출로 많은 사람이 과민함; 따라서 안전 임계치 정하기 힘듦
·코, 호흡계 자극; 피부염민감화; 천식; 간, 신장 손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포스파인
·150 파운드인 사람에게 5 mg/kg 또는 7방울의 치명적인 복용량을 가진 포스핀은 강력한 독성가스임
·3 ppm의 공기농도는 장시간 노출 동안 안전함, 30분 동안의 500 ppm은 치명적이며 1,000 ppm 농도는 몇 번의 호흡 후에 치명적임
·메스꺼움, 구토, 복통, 설사; 갈증; 가슴이 답답함, 호흡곤란; 근육통, 오한; 혼미 또는 실신; 폐부종; 액체: 동상
화학물질 안전정보
·1-(트라이아이소프로필실릴)피롤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메디노터브 아세테이트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토실하이드라자이드
·자료없음
화학사고
화학사고암모니아,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누출
운전 정지 중인 냉동기의 압축기 급유밸브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안전관리자가 인지하고, 약 3분 이내 급유밸브를 차단함.(누출량 : 약25L 추정)
화학사고 암모니아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내 CO2 액화 공정의 밸브 탈락으로 배관 내부의 암모니아가 누출, 이후 밸브 결합 등 안전조치 하였으나 재탈락하여 누출이 지속된 사고
※ 소방미접수
화학사고 염산, -, -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온누리교회 앞 인도와 도로사이 염산 소량누출(5리터, 소방)
화학사고 톨루엔, -, - 경기도 이천시 화재
탱크로리에서 톨루엔 하역 중 발생한 화재의 진압과정에서 소방용수에 톨루엔이 혼합되어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무수크롬산 대구광역시 북구 누출
제조‧사용시설의 전열기(시즈히터*) 과열(추정)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방용수가 집수조(폐액탱크)에 유입 되었으며, 집수조 용량(18톤)이 초과되어 폐액(무수크롬산 및 소방용수) 일부가 외부로 누출되어 우수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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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호흡보호구의 유지·관리
10.1 유지관리 계획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에는 세척과 소독, 점검, 부품교환과 수리 및 보관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세척과 소독 (1) 세척과 소독은 다음과 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지급용 호흡보호구는 매일 세척 (나) 비상 대응용과 때때로 사용하는 호흡보호구는 사용 후 세척 (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도록 지급된 호흡보호구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