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 담당자를 둬야 하나?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관련 지도·조언을 하는 사람은 법상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관련 지도·조언을 하는 사람은 법상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리감독자에게 안전 관련 지도·조언을 하는 사람은 법상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가 일률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은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서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상시근로자 수, 필요한 인원·자격·업무·권한·선임 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상 대상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할 수 있고(제17조제3항), 일정 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5항). 산재 예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진 인원보다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17조제4항).
따라서 사업장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 선임·전담 또는 위탁 대상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의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