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강화에 관한 연구
○ 국내·외 유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이론적 고찰
?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조직체제와 안전관리자 등 제도를 분석하여, 선임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도출하여, 문제점과 관리 이슈를 도출함
? 영국, 미국, 독일,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에 도입가능한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을 탐색함
○ 업종별 산업재해 분석 및 위험군 분류
? 업종별 산업재해지표 분석을 수행하여, 표준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위험군을 분류하고, 위험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와 자격요건 등의 차등화를 제시하고 강화 방안의 기준으로 사용함
? 산업재해지표는 사고사망율, 재해율을 이용하였으며, (1) 농임어업?광업?제조업?전기가스증기?수도하수및폐기물?운수 및 창고업 사업분류과 (2) 그 이외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위험군을 분류함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 체계화 및 강화 방안
? 안전관리자 등 선임기준을 체계화하고 각 기준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 선임 수, 자격기준, 업무 및 권한, 전담여부, 위탁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 특성 등의 다양한 선임기준 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자 등 제도의 체계화 방안을 제시함
? 선임기준 체계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하고, 강화 수준을 제시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적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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