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기준과 선임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나요?
네.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 필요한 안전관리자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 필요한 안전관리자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기준, 필요한 안전관리자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2항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선임 의무가 있는지는 해당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대통령령상 기준에 대입해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해당 업무만 전담하도록 해야 할 수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3항), 일정 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구체적인 대상 기준과 선임 방식은 대통령령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의 종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 업무의 자체 수행 또는 전문기관 위탁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상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