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안전 담당자를 둬야 하는 사업 종류와 직원 수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 에서 정합니다. 즉, 법 제17조는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어떤 업종·몇 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 에서 정합니다. 즉, 법 제17조는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어떤 업종·몇 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합니다. 즉, 법 제17조는 안전관리자 제도를 두고, 어떤 업종·몇 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지는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은 사업주가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면 안전관리자를 전담하게 해야 할 수 있고(제17조제3항), 일정 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제17조제5항). 다만 실제 적용 업종, 상시근로자 수 구간, 선임 인원은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대통령령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우선 실제 수행하는 업종,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 업무를 자체 선임할지 전문기관에 위탁할지를 확인해 보세요. 귀사가 선임 대상인지와 전담·위탁 가능 여부는 시행령의 구체 기준 대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