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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시행일 2026-02-27
제28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①]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조문명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등 수정일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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