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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절차와 방법은 어디서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면 건설공사 설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기술적으로 적용이 명백히 불가능한 요청을 받으면 공사를 맡은 회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 발주자는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설계를 반드시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우리 회사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설계를 변경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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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설계 및 재설계 과정에서의 재해예방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11-29
안전가이드
방호구조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8-11-05
안전가이드
연료전지의 설계 및 취급 안전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제어실의 위치선정 및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2-07-18
안전가이드
산소 및 불활성 기체의 대기벤트 설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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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결과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공동 설계 승강기설계심사 신청서 —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 — 건축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6층 이상의 건축물)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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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설계프로그램)
법령 · 2026-05-03
법령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설계매뉴얼)
법령 · 2026-05-03
법령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
법령 · 2026-05-03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법령 · 2025-10-01
법령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의2 (설계프로그램의 적용성 확인)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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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2024년 09월 23일 17시 00분경연구개발센터 와 치유센터 사이 주차장에서 ㈜제이디 소속 재해자 박**가 25톤 트럭에서 조경 자재 하차 작업을 마치고 트럭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지상에 발을 착지하는 순간 헛딛어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지반에 부딪힘
재해사례 · 2024-09-23
재해사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추락 사고
2023년 11월 03일 15시 30분경 통합주차장 우수관로 집수정위에서 우수관로 관보호공 콘크리트 타설 관리감독중 굴착기 버킷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집수정안으로 추락함
재해사례 · 2023-11-03
재해사례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공사중 추락사고
연구개발센터 1층 화장실 통로 천정에서 통신 CCTV 케이블 입선 작업을 하기 위해 2인1조로 동료 최영신이 이동식사다리를 지탱하고 재해자 이**이 천정속으로 들어가 작업하던중 하중에 의해 천정 M-BAR가 휘어지며 천정 석고가 탈거되면서 3.6m높이에서 추락하여 오른쪽 발목을 다침
재해사례 · 2024-07-19
재해사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501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지하4층 엘리베이터 전실에서 거푸집 해체중 콘판넬이 떨어지면서 벽체의 플랫타이핀에 부딪히고 난후 재해자의 왼쪽 쇄골을 가격함
재해사례 · 2019-07-09
재해사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501 부산통합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 기술제안)
2019년 11월 8일 재해자 김**씨가 지하1층 드라이에리어에서 블러쌓기 작업중 본인 오른손에서 블럭이 미끄러져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떨어져 심부열상의 상처를 입음
재해사례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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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2018년 중장기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안전자료 · 2019-07-09
안전자료
질식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꼭 지켜야할 작업수칙(양돈농가)
안전자료 · 2017-04-11
안전자료
건설현장 재해예방 One Page 기술자료
건설현장 사망사고 다발 7대 작업안전
안전자료 · 2018-03-26
안전자료
[업종재해예방] 서비스업 재해예방
건강한 일터를 위해 알아야 할 서비스업 재해사례와 예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 해당 영상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링크 ?? https://ko.surveymonkey.com/r/P3V3YRG
안전자료 · 2022-12-28
안전자료
국소배기장치 성능평가 & 후드 설계 표준 가이드
1. 국소배기장치 성능 평가 가이드 2. 작업종류별 환기 표준가이드
안전자료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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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코닥 표백제, 과정 E-6, PART B(KODAK BLEACH, PROCESS E-6, PART B)
MSDS · 2026-10-01
MSDS
브이엠 및 피 나프타
MSDS · 2026-10-01
MSDS
테르펜 및 테르 페 노이드
MSDS · 2026-10-01
MSDS
다이메틸비닐화 및 트라이메틸화된 실리카
MSDS · 2026-10-01
MSDS
D 및 C 레드 NO. 36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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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알킬 아닐린 및 그 염류
N-Isopropylaniline; n-Isopropyl anilin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Tridecylamine, branched and linear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rubid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Silver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 또는 그 염류 및 중크롬산염류
Dithallium dichroma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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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손해배상(기)등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4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0. 12. 13. 대통령령 제22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14호,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에 ‘설계도서의 검토’가 포함되어 있고,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은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설계자와 협의함으로써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설계로 인하여 발주청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리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는 당시의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과 경험에 비추어 설계도서의 검토에 의해 설계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기대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br/>[2]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사를 발주한 甲 지방자치단체가 설계 오류 등으로 그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자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 태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과 음식물쓰레기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된 전례가 없었던 당시 상황과 일반적인 감리자의 기술 수준 및 경험에 비추어 乙 회사가 신공법에 따라 작성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핵심공정과 노하우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설계 오류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선원재해보상금
[1] 모래채취선 선원이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으로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다가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선박회사 직원에게서 위 사고가 음주사고여서 해운조합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인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회사 측에서 배려한 치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한 사안에서, 위 선원은 기질적 정신장애 증상과 법률지식 내지 법률업무 경험 부족으로 각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회사 직원이 선원에게 각서의 법적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해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원의 과실이 크므로 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부적절한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는 선원의 궁박·경솔·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br/>[2] 선원법에 규정된 ‘직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업무’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원의 ‘직무상 재해’는 선원으로서 직무 종사 중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와 선원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재해를 포함하는데, 선원들이 제공하는 해양근로의 특수한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선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모두 직무에 해당하고, 여기에는 식사, 운동, 취침, 휴식 등 노동력 회복을 위한 행위도 포함되며, 그 밖에 휴무기간 중 선박에 머무르면서 작업을 준비하는 경우, 선원이 선박에 타거나 떠나는 경우, 승·하선 중인 경우, 자신의 승용차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생활 근거지에서 승선지로 이동하거나 하선지에서 생활 근거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항지에서 식사, 물품구입, 통신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은 비록 그 자체로 선원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음주가 직무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수행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에 이르러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지배관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음주 사실만으로 직무수행성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다. <br/>[3]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그 본질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보상적 성격과 아울러 생활보장적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재해보상 제도의 본질은 선원법상 재해보상에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보상책임을 면하거나 보상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br/>[4] 모래채취선 선원이 거주지에서 설을 쇠다가 선박회사의 귀선명령을 받고 복귀하여 복귀신고를 한 다음 선장의 명령에 따라 출항에 필요한 물품을 선박에 실은 후 하선하여 다른 선원과 반주를 곁들여 저녁식사를 하고 다음날 있을 출항에 대비하여 취침하고자 선박에 돌아와 기관실로 내려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추락하는 바람에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선박이 출항 준비에 착수한 후 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고를 휴무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선원 역시 복귀신고를 하고 식료품 등을 운반, 적재하는 등 출항 준비 업무를 시작한 상태였던 점, 선원이 저녁식사를 하고 귀선한 것은 취침 목적뿐 아니라 다음날 오전 출항에 대비한다는 성격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고는 선원법 제85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
판례 · 2026-04-26
판례
재해보상금청구사건
1. 재해보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장해보상의 경우에는 장해의 원인으로 된 질병을 치료종결하고 그 장해정도가 확정된 날 익일부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요양한 날 또는 휴업을 요하는 날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급여대상 해당일 익일부터 매일 매일 그 시효기간이 진행한다.<br/>2. 대통령에 대하여 재해보상 지급에 관한 청원을 제출하여 동 청원이 소관부처인 교통부로 이첩되도록 한 것은 피고에 대하여 재해보상채무이행을 최고한 것에 해당하고 교통부 산하 서울지방○○관리국장이 중앙노동위원회등에 심사 중재청구를 하여 동 위원회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대한민국은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으로서 위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6개월의 기간은 동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진폐재해위로금지급결정처분취소
판례 · 2026-04-26
판례
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기술관리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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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실록산 및 실리콘, C24-54 가지 및 선형 알킬 Me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n-뷰틸-4,4-다이(터트-뷰틸페록시)길초산, 기술적
·이용가능한 자료가 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리데실아민(가지형 및 선형)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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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칼슘수지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트리스(모노 및 혹은 디노닐페닐)포스파이트
제4류 인화성액체 제4석유류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3-(페닐티오)아크릴산, cis 및 trans 혼합물
비위험물 비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루비듐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위험물안전관리
스트론튬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위험물안전관리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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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화티오닐, 아세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폭발
광주과학기술원 환경동 213호에서 아세톤 말통을 이용하여 염화티오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열반응이 일어나 폭발사고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톨루엔, 아세톤, - 경기도 화성시 화재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폐톨루엔 및 아세톤을 옥외 저장소에 보관 중인 용기에 붓는 과정에서 정전기 발생으로 화재로 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 -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출
울산과학기술원 제4공학관(110동) 실험실(1107-2호)에서 실험 중 질산(70% 이하, 잔량 2 L) 취급 과정에서 일부 누출(1L 추정), 실험자가 질산을 흡착포로 닦아 폐기물 보관통에 버린 후 미상의 황색 연기가 발생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메틸트리클로로실란, -, - 경기도 화성시 누출
폐드럼통 파쇄과정에서 메틸트리클로로실란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약10 L 유출 및 유증기 발생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폐산(지정폐기물)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발
실험 중 산 폐액용기(황산, 과산화수소 함유)에 아세톤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반응하여 폭발 및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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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공식검색

KOSHA
제3차 근로환경조사 표본설계보고서
근로환경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통계 작성이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연구보고서
KOSHA · 6
KOSHA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방안』세미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역할 및 제언(을지대학교 이명구교수) 설계단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한국수자원공사 이승훈차장)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활성화 방안(현대건설(주) 임병천부장)
KOSHA · 6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 6
KOSHA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2018년 중장기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 : 다발성 경화증 환자-대조군 연구 설계 및 구축
KOSHA · 6
KOSHA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KOSH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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