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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석면조사 안 하고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해체·제거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누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가 필요한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는 일반석면조사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모에 해당하면
지식센터 · 2026-10-24
지식센터
석면조사기관은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도 해도 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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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
생체시료 중 석면소체 및 석면섬유 분석지침
안전가이드 · 2016-10-31
안전가이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
안전가이드 · 2020-12-03
안전가이드
석면해체 제거작업 감리지침
안전가이드 · 2018-12-14
안전가이드
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안전가이드 · 2021-10-01
안전가이드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안전가이드 · 2026-01-30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자재 철거의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석면환경센터 지정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안전관리서식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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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 (석면건강관리수첩)
법령 · 2025-10-01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2조 (석면의 종류)
법령 · 2025-10-01
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령 · 2026-01-02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 (석면피해인정신청 등)
법령 · 2025-10-01
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법령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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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강판철거 및 석면철거공사
당일 12시 30분경 식사후 지붕위에 5명이 공사작업하기 위해 이동중 4명의 인부는 반대편으로 이동하고,(고)신**씨는 따로 이동중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였음.
재해사례 · 2021-03-13
재해사례
(공-111)건축물 석면철거(보수대대 창고 석면철거) 낙상사고
21년 11월 03일 오전8시10분경 보수대대 창고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안전줄 설치후 안전고리를 걸다가 슬레이트 파손으로 약3m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작업자 왼쪽 손목 골절
재해사례 · 2021-11-03
재해사례
와룡중학교 석면철거공사
사고발생 2022년 1월 15일 와룡중학교 본과농 2층 과학실레어 석면 비닐보양 작업중 말비계에서 고정책상 위로 이동중 낙상으로 인해 다리 골절부상
재해사례 · 2022-01-15
재해사례
석면(슬레이트) 철거 공사 중 낙상사고
안전벨트 착용후 안전로프 설치를 한 후 슬레이트 철거 중에 슬레이트 파손에 의해 근로자가 떨어지면서 트러스 부분에 손과 허리가 부딪치면서 근로자에 손과 늑골 및 골반을 가격한 사고임
재해사례 · 2024-07-23
재해사례
대구노변초등학교 석면철거공사 중 청소자 부상
공사완료 후 최종 청소 작업중 경량사다리1.2m 높이를 이용하여 청소하려구 올라가는중 1m 높이에 발을 헛딧어서 넘어짐
재해사례 ·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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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석면 분석법 교육 동영상(공기 중 석면/ 고형 석면)
1. 최근 학교건물의 석면관리 문제 등 석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와 분석능력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2. 석면조사를 수행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분석능력은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제도를 통하여 연구원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신규분석자가 증가하고 있어 석면분석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음 3. 이에 석면분석법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석면조사기관의 분석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석면조사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4. 「작업환경측정 및 기관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 제 6절 석면’의 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5.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중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건축자재 등의 석면분석법’을 동영상으로 구연
안전자료 · 2019-12-27
안전자료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 제거작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석면조사 및 석면해체·제거작업과 관련된 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안전자료 · 2019-12-20
안전자료
(SIF 교안) 철거 및 해체작업
[사망사고 고위험요인 SIF 기반 참여형 교육 교안] 철거 및 해체작업 ※ 본 콘텐츠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편집되었습니다.
안전자료 · 2026-07-01
안전자료
콘크리트 해체작업(철거 잔재물 처리)
콘크리트 해체작업 시 철거 잔재물 처리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360도 VR에 담았습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11-15
안전자료
철거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절차서
철거해체 공사 시 해체공법별 해체작업순서 및 안전작업방법, 구조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전자료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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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MSDS
석면(ASBESTOS)
MSDS · 2026-10-01
MSDS
갈석면
MSDS · 2026-10-01
MSDS
백석면
MSDS · 2026-10-01
MSDS
악티노라이트석면
MSDS · 2026-10-01
MSDS
트레모라이트석면
MSDS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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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
석면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갈석면
Asbestos, grunerite; Amosite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백석면
Chrysotile(Mg3H2(SiO4)2.H2O)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4
화학물질 규제(KECO)
트레몰라이트석면
Trem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화학물질 규제(KECO)
악티놀라이트석면
Actinolite asbestos
화학물질 규제(KECO) ·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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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br/>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br/>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
기존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가 위 건물의 전면인데다가 그 주차장 전면은 차도와 접해있고 좌우측은 보도와 접해있는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위 주차장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고객이나 일반인들의 활용가능한 보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 불과하다면 위 주차장시설의 철거로 인한 사용중지 또는 폐지행위는 주차장법 제19조4 제1항 소정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r/>
판례 · 2026-04-26
판례
건축법위반,주차장법위반
상가건물 부설 주차장에 건축허가대로 주차기를 설치하였다가 이를 철거한 자리에 다른 건물 등이 들어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철거된 자리가 상가건물과 그 앞의 도로 사이의 공간으로서 위 건물에서 도로에 이르게 되는 통로 및 상가 전면 마당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당초 주차기를 설치하였던 장소에서 도로에 접하게 되는 그 전면 및 측면에 연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시설을 한 경우에는 그 장소를 단순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타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소음진동배출시설허가취소처분등취소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폐기물처리비용등청구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업무협약에서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 건립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면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착공 전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정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터파기 공사 중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발견하여 이를 처리한 후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폐기물 처리비용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위 협약에 따라 甲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여야 하는 ‘사업부지 내 폐기물’에는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폐기물(지장물 철거로 인한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 의무가 있고, 여기에서 ‘사업을 위한 부지 제공’은 ‘주택의 건립’이 가능한 상태의 부지 제공을 의미하므로, 甲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은 하자 있는 사업부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경위, 위 사업으로 甲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얻게 되는 이익이나 지출액의 규모, 협약에서 정한 업무분담의 내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제공 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위 비용에는 사업부지에 하자가 존재할 경우 하자를 처리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甲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의 건립이 가능할 정도의 사업부지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甲 지방자치단체는 협약 체결 당시 발생을 예상할 수 없었던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고, 협약 체결 당시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부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甲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도 매립폐기물에 대한 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이다.<br/>
판례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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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화학물질 안전정보
·석면
·노출 경로: 흡입, 섭취, 피부 그리고/또는 눈 접촉 ·증상: 석면증(만성 노출): 호흡곤란, 침투성 섬유증, 폐기능 제한, 곤봉지; 눈 자극성;[작업장의 잠재적인 발암물질] ·표적 장기: 호흡기 계통, 눈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트레몰라이트석면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화학물질 안전정보
·아모사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트레몰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안소필라이트 석면
·자료없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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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화학사고
염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누출
다른 사업장이 입주하기 위해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철거 작업 중 배관 내 잔류염산 소량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10%), -, - 인천광역시 서해구 누출
㈜케이에스 내 임차업체(웰코리아)의 PCB 제조시설 철거 중 시설 배관에 고여 있던 염산 약 20 L 누출(추정)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질산 경기도 양주시 누출
질산을 사용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CIP설비) 철거 과정에서잔류 질산이 누출되어 작업자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암모니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누출
지난 9월 20일(월) 화재가 발생했던 식품가공 공장에서 시설 철거 작업 중 포클레인에 의해 배관이 파손되면서 배관 내 잔류암모니아 누출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이소프로필알코올, 질산, - 경상북도 경주시 폭발
이소프로필알콜 저장탱크(2만리터)의 철거 과정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비어있던 탱크에 남아있던 유증기가 불티에 폭발하여 탱크 상판이 날아간 폭발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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