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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해체하기 전에 석면조사가 필요한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는 일반석면조사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모에 해당하면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 를 의뢰하도록 구분합니다. 1.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는 일반석면조사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모에 해당하면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 를 의뢰하도록 구분합니다.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석면 포함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는 일반석면조사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의 규모에 해당하면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의뢰하도록 구분합니다.

1. 일반석면조사와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는 건축물·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 철거·해체 전 석면 포함 여부와 석면 함유 자재의 종류·위치·면적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하는 절차입니다.

기관석면조사는 법령상 규모 이상인 건축물·설비에 대해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 석면의 종류·함유량 등을 포함해 조사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기준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석면조사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기관석면조사가 필요한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 일반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50㎡ 이상인 경우.
  • 주택: 연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도 200㎡ 이상인 경우.
  • 설비: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재·실링재 등 해당 자재의 면적 합계가 15㎡ 이상이거나 부피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 배관: 파이프 길이의 합계가 80m 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에 보온재로 사용된 파이프 길이의 합계도 80m 이상인 경우.

건축물·주택·배관 항목의 두 조건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만 보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제89조 제2항은 설계도서·자재 이력 등으로 석면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석면 함유량이 중량비율 1%를 초과하는 자재를 사용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19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확인을 받아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한 석면조사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으므로, 기존 조사 결과가 있다면 해당 인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철거 계획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

건물의 용도, 전체 면적과 실제 철거 면적, 설비·배관의 종류 및 범위, 기존 석면조사 기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조사 이행 명령이나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2026년 10월 24일 기준 확인).

최종 수정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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