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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같은 건물의 석면 해체·제거도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같은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를 실시한 기관은 그곳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2항은 기관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석면해체·제거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같은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기관석면조사 를 실시한 기관은 그곳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2항은 기관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석면해체·제거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안 됩니다. 같은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그곳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2항은 기관석면조사를 한 기관이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석면해체·제거를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기관과 해체·제거 수행 주체를 분리한 규정입니다.

다만, 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설비에 대해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인지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기관석면조사가 이루어진 대상 범위와 해체·제거하려는 대상이 같은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조사보고서와 작업 대상 자료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설비에 법령상 기준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해체·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신고와 관련 서류 보존 의무도 적용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제1항·제3항).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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