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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시행일 2026-01-02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조문명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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