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후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누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야 하나요?
석면해체·제거작업 뒤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면,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 안 됩니다. 즉, 기준 초과 상태에서 철거·해체를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유주등에게 철거·해체 금지가 적용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뒤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면,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 안 됩니다. 즉, 기준 초과 상태에서 철거·해체를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유주등에게 철거·해체 금지가 적용됩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뒤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가 기준을 초과했다면,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면 안 됩니다. 즉, 기준 초과 상태에서 철거·해체를 해야 하는 주체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유주등에게 철거·해체 금지가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은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작업장 공기 중 석면농도를 고용노동부령상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작업 완료 후에도 농도가 그 기준을 초과하면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 완료 후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결과와 기준 이하임을 보여 주는 증명자료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설비의 소유 관계와 작업 완료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