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안 하고 철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철거·해체 전에 필요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물·설비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해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철거·해체 전에 필요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물·설비 소유주나 임차인 등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해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은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사항을 일반석면조사로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기관석면조사를 하도록 한 뒤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은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없이 철거·해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와 별도의 벌칙·과태료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세부 내용은 해당 조문 및 관련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철거 대상이 건축물 또는 설비인지, 철거 전 다른 법률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했는지, 기관석면조사 대상 규모인지, 기관조사 생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에 어떤 조사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대상 시설과 철거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