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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 검색:

지식센터

지식센터
공사 하청업체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맡은 회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으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하청업체가 건설공사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설공사를 맡은 회사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과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 설계변경의 요청 방법 등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 2026-09-15
지식센터
건물 시설점검표는 어떻게 쓰나요?
점검 범위 설정부터 양식 승인, 현장 기록, 보수 요청, 재확인과 항목 개정까지 실무 절차를 제시합니다.
지식센터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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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 2026-11-06

법령

법령
물환경보전법 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
법령 · 2027-02-20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5조 (등기기록의 양식)
법령 · 2025-01-31
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5조 (등기기록의 양식)
법령 · 2025-01-31
법령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 (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법령 · 2024-09-15
법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7조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법령 · 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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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재해사례
강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테스트베드) 시설공사 열상 사고
여과조 거푸집 설치 작업 후 밖으로 이동하면서 튀어나온 철근에 바지가 걸리면서 몸이 휘청이며 철근에 무릎 안쪽 부분이 충격하여 살이 찢어짐
재해사례 · 2024-05-30
재해사례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건축공사 골절사고
재해자가 거푸집 동바리 상부에서 벽체거푸집 수정 작업중 동바리 상부에 합판 설치 작업없이 멍에나 장선 위에서 무리한 힘으로 벽체 거푸집을 당기다가 추락하여 좌우측 손목 골절
재해사례 · 2022-12-13
재해사례
2018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건축공사장 다리 골절
증간층 옥상 난간(1.5m) 거푸집설치 작업중 거푸집이 기울면서 넘어지는 사고발생 좌측 다리부 골절
재해사례 · 2023-01-05
재해사례
위미시험포 양식생물연구동 공사현장에서 손가락 피부손상 사고
하도급 시공자인 현우건설 인부 철근반장 이**씨가 2024.12.04일 08시 30분경 위미시험포 양식생물동 증축공사 현장에서 2층기둥 벽체철근 배근을 위한 지상에서의 철근 굴곡 작업중 작업자가 전화 통화를 위해 작업 집중도 저하로 기기 오작동에 따른 손가락 끼임으로 인한 피부 및 근육 손상 사고 발생
재해사례 · 2024-12-04
재해사례
위미시험포 양식생물연구동 증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중 안전사고
기존 건물 내부 PE배관 철거 후 외부로 이동시켜 철거된 배관을 소형 1톤 트럭에 싣고 결착 작업 중 트럭 상부(높이 2m 내외)에서 모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찰과상 및 목부위 통증 호소(사고 즉시 현장 소장이 서귀포 의료원으로 이송 후 치료 및 검사 중)
재해사례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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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료

안전자료
양식조리 종사자
양식당에서 조리업무 종사자의 안전보건 VR 자료 입니다.<p>&nbsp;</p>
안전자료 · 2018-06-28
안전자료
[실무길잡이 교안] 양식어업
안전보건 실무길잡이(양식어업) 책자를 요약한 교육교안
안전자료 · 2025-09-18
안전자료
양식장 화학물질 안전하게 취급해요
양식장 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안내
안전자료 · 2023-07-26
안전자료
양식어업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양식업, 화학물질, 구제제, 활성처리제, 수산물
안전자료 · 2023-07-20
안전자료
(HP용) 플라스틱제품(양식장) 제조업
해당 VR 콘텐츠는, <br>HP(휴대폰 교육)에 최적화 되어 있는 컨텐츠로 <br>제조업 중 플라스틱제품(양식장) 제조업의 주요 작업 및 기계&middot;기구에 대한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담은 교육 자료입니다.<br>- 압력용기, 하적단, 방호덮개, 호퍼, 압출성형,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자료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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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br/>나.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br/>다. 1980.8 초순경의 이른바 언론인 강제해직조치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제출케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그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시에 이미 알았고, 또한 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 면직처분 이후 정년까지의 일실급료와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의 발생사실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에 알았다고 할 것이며, 1988.12.경 개최된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위 불법행위 요건사실의 경위 배경 등에 관한 이면사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일실급료나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퇴직금
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br/>나. 피고 회사의 운항승무원의 경우 그 항공기 승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비행수당은 그들이 근무한 달에는 당연히 그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급여이고, 비록 매달의 실제 수령액이 매달의 승무시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니라 지급받기로 정하여진 임금이며, 피고 회사의 비행수당지급세칙이 규정한 운항승무원의 월간승무기준시간은 일반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대비한 것으로 그 규정의 취지가 매월 위 시간만큼은 승무를 시키겠다는 피고 회사의 취지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비행수당의 액수에 관계없이 월간승무기준시간인 75시간 상당의 비행수당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
가.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라는 관점에서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측에 적절한 통지를 하고 이들과 사이에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br/>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br/>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타회사에 취업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종용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 위 근로자는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사무처리 과정의 하나로서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음에 불과하여 위 정리해고와 무관하게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위 정리해고처분의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하였다거나 그 위법에 대한 불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br/>
판례 · 2026-04-26
판례
해고무효확인
가.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br/>나. 직권해임, 직권휴직 및 징계해임은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신분적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서 각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어느 한 처분이 정당한 사유나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 다른 처분으로서 정당한 사유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다른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br/>다. 사직서가 진의에 의하여 제출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원면직처리한 것이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br/>라. 이의의 유보나 조건의 제기 없이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해임 및 의원면직된 후 9년이 지나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
판례 · 2026-04-26

화학사고

화학사고
황산(9.8%), 차아염소산나트륨(12%) 부산광역시 기장군 누출
과학원 내 양식장 사육수 배출설비실(지하1층)에서 전기가 차단되어, 약품 자동 투입설비 오작동으로 M-201(정밀여과 분리막 unit)에 차아염소산나트륨(12%)과 황산(9.8%)이 과다 투입‧혼합되어 중화반응으로 인한 염소가스가 발생(추정)된 사고
화학사고 · 2026-10-13
화학사고
염산(염화수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누출
적재물(염산(추정) 용기(20리터), 약 1,000개)를 운반 중이던 탑차*(윙바디, 25톤)가 서해안고속도로(충남 당진 → 전남 완도)에서 적재물 잘못 싣어, 죽림분기점(JC) 인근 램프구간에서 되돌아가던 중 적재 불량으로 인해 용기 617개(추정) 정도가 바닥에 떨어지고 그 중 129여개(약 2.6톤)가 파손되어 도로상에 누출 ※ 김 양식장 사용 용도, 차량번호 : 경기93아2503
화학사고 ·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