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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제30조 (양식업 면허의 제한)

시행일 2027-02-20
제30조(양식업 면허의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대해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중 가두리식 양식장을 설치하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조문명양식업 면허의 제한 수정일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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