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를 맡은 회사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양식으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인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 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을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합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인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붙여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서식을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요청할 때와 관계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요청할 때 모두 별지 제36호서식을 사용하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제88조 각 항에서 정한 서류입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첨부서류의 세부 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시행규칙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수급인으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를 관계수급인에게 통보하거나, 10일 이내에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한 뒤 별지 제37호서식으로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면 별지 제38호서식의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와 사유 증명서류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주체와 상대방을 확인하려면, 요청하는 회사가 발주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은 건설공사도급인인지, 또는 도급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관계수급인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공사의 계약관계와 요청 내용에 따른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