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지식센터
지식센터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둘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고용노동부장관은 표준을 정할 때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는 회의를 개최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지식센터 노사협의체 규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무엇을 뜻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안전보건 의무 안내
더보기 안전가이드
안전가이드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과산화수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염소저장설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가이드 무수암모니아 저장에 관한 기술지침
더보기 안전관리서식
안전관리서식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지하 저장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표(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안전관리서식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최초정기)검사표(지하 저장 시설 및 설비) — 유해화학물질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소정 서식
더보기 법령
법령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10) 제2조 (2.2.1.4 유기 과산화수소, 히드라진 등 자동 열분해를 하는 화학물질)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2조 (안전기준)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3조 (안전검사)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법령 폐기물저장시설 중 콘크리트구조물 안전기준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검사의 방법)
더보기 재해사례
재해사례제8-18저장고 건설공사
철근가공 작업중 절곡기에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협착된 사고임
재해사례 2저장탱크 기초용 철근 가공중
철근절단기를 사용한 철단 작업중 왼손 중지손가락이 철근과 협착됨
재해사례 유류저장시설 유류탱크 작업간 협착
유류저장시설내 물이 유입되어 유류탱크 재시공 위해 유류탱크 상단부 인양고리 용접작업 준비 중 유류탱크를 고정하는 외어어 3개가 끊어지면서 유류탱크가 상부로 뜨며 회전함이 후 사고자가 유류탱크 구조물과 유류탱크 사이로 추락하여 협착됨
재해사례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떨어짐
정수약품 저장탱크 증설공사 중 2계열 정수약품저장탱크 내부 시스템동바리 해체중 오후 3시30분경 3m 높이에서 떨어짐 사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 후 진찰 및 검사결과(X-RAY) 의사의 단순 타박상 증상으로 치료 후 귀가 조치 함.
재해사례 저장탱크 갱폼 해체작업중 떨어짐 사고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RCS거푸집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흔들리면서 거푸집 위에서 떨어짐
더보기 안전자료
안전자료[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과산화수소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안전자료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출하 중 과산화수소 누출 사고)
경북권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출하 중 과산화수소 누출 사고)
안전자료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안전자료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저장탱크
[작업전 안전점검 OPL_설비별] 저장탱크
안전자료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더보기 MSDS
MSDS과산화수소
MSDS 큐멘 과산화수소
MSDS 비누, 저장물, 식물성-기름, 산화된(SOAPS, STOCKS, VEGETABLE-OIL, ACIDULATE...
화학물질 규제(KECO)
화학물질 규제(KECO)과산화 수소
Hydrogen pe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과탄산 나트륨
Sodium percarbonate
화학물질 규제(KECO) α,α'-디메틸 벤질하이드로과산화물
α,α'-Dimethyl benzylhydroper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납화합물질
Lead tungsten tetraoxide
화학물질 규제(KECO) 중크롬산염류
Mercury dichromate
더보기 판례
판례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br/>[2]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br/>[3]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행정형벌의 부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소송절차 중 현장검증 및 감정과 관련하여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66조,
제349조,
제350조 및
제342조 등에서 그에 따른 제재 및 강제력 행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이 사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및 제3자의 감정 및 검증수인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br/>[2] 공사대금 등에 관한 민사소송 계속중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의 목적물이 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시정보완명령을 받은 건물주가 검증 및 감정 절차가 마쳐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민사소송법상 감정수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위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
[1]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행세하면서 안전진단 업무를 영위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명칭이나 상호를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어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명의로 도급된 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용역 수행자’라 한다)이 맡아서 수행하였더라도, 안전진단전문기관 자신이 안전진단 용역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그 용역 수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는 없다. 여기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안전진단 용역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안전진단 용역의 수급ㆍ수행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방법, 안전진단 용역 수행과 관련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용역 수행자의 약정내용, 용역 수행 과정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용역 수행 자금의 조달ㆍ관리 및 대금의 수령방법, 용역 수행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br/>[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의 대가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3]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그 위반으로 말미암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더라도 일의 완성이 불가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위법이 일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br/>[4]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甲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乙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이하 통칭하여 ‘안전진단’이라 한다) 용역을 낙찰받으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독립채산 하도급 업체들에 도급금액의 약 60%로 하도급하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한 다음, 甲 회사 명의로 다수의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마치 甲 회사가 해당 용역을 수행할 것처럼 가장하여 안전진단 용역을 낙찰받은 후 위 하도급 업체들에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법률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하도급 제한 규정(제8조의3)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킨다는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위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각 안전진단 용역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결과 등까지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들이 안전진단 용역을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용역을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용역대금을 편취하려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발주처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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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정보
·과산화수소
·피부, 눈, 점막에 강력한 자극제임
·눈, 코, 인후에 자극; 각막 궤양; 홍반, 물집; 머리카락 탈색
화학물질 안전정보
·피나닐 과산화수소
·이용 가능하지 않음
화학물질 안전정보
·과산화 우레아
·분진의 흡입은 열을 받았을 때 과산화 수소의 형태로부터 코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눈과의 접촉은 심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습기와 피부의 접촉은 가려움 혹은 작열감을 유발할 수 있음
·섭취는 입과 위의 자극 그리고 중추신경계의 저하와 시력장애의 수반을 유발할 수 있음 (USCG, 1999)
화학물질 안전정보
·운모
·노출 경로 : 흡입, 피부와/또는 안구 접촉
·증상 :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대상장기 : 호흡기
·눈자극; 진폐증, 기침, 호흡곤란 (호흡의 어려움); 나른함 (쇠약해짐, 지침); 체중감소
화학물질 안전정보
더보기 ·Tert-뷰틸 퍼옥시네오데카노에이트, 기술적으로 순수
·이용 가능하지 않음
위험물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리
탄산나트륨·과산화수소화물
제1류 산화성고체 무기과산화물
위험물안전관리
과산화 수소
제6류 산화성액체 과산화수소
화학사고
화학사고과산화수소, -, -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과산화수소(35%) 탱크로리(19톤) 운전자가 갑자기 나타난 동물을 피하다 차량이 전복되어 적재중이던 과산화수소 약 40L가 도로상 유출된 사고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 - 충청남도 아산시 누출
아산시 둔포면 43번 국도 신남교차로 커브길에서 트레일러(20ton)가 전도되어 과산화수소(35%)가 소량 유출된 사고(유출량 20 L 추정)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 - 경기도 안성시 누출
연구실 철거 공사 중 과산화수소가 담긴 플라스틱통(20L)이 파손되면서 노동자 2명이 1도 화상을 입은 사고(누출량 : 약 20 L)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 -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사업장 내 과산화수소 제조공정에서 과산화수소를 정제하던 중 RO필터가 파열되어 내부의 과산화수소가 방유제 내로 누출된 사고(최대 340kg 추정)
화학사고 과산화수소 울산광역시 남구 누출
출하장 내 과산화수소(58%) 상차완료 후 주입호스 제거 중 물질 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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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적용범위
이 지침은 농도 27.5 % 를 초과하는 과산화수소 수용액(이하 “수용액”이라 한다) 저장설비와 그 부속설비 등에 적용한다. 다만, 과산화수소 제조공정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KOSHA
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저장설비” 라 함은 수용액 저장탱크와 이송배관, 압력방출장치 및 제어기기 등을 포함한 일련의 설비를 말한다. (나) “저압탱크” 라 함은 설계압력이 103 ㎪ 이하인 수용액 저장탱크를 말한다. (다) “압력탱크” 라 함은 설계압력이 103 ㎪을 초과하는 수용액 저장탱크를 말한다. (라) “압력 방출구” 라 함은 수용액 저장탱크
KOSHA
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목적
이 지침은 산화성 액체인 과산화수소 수용액 저장설비와 그 부속설비 등의 설치 및 안전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KOSHA
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일반사항
4.1 특성 (1) 상온에서 무색·무취의 액체로 강산화제이고 부식성이 있으며, 불연성이지만 연소를 촉진하며 물에 완전히 녹는다. (2) 일반적으로 농도 35 %에서 50 %의 수용액을 주로 사용하며, 고동도의 수용액은 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나, 저 농도에서는 심각한 화재·폭발 위험은 없다. 4.2 분해 위험성 (1) 많은 종류의 유기물과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
KOSHA
과산화수소 저장설비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하역 시 안전조치
6.1 하역장소 (1) 하역장소는 탱크로리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탱크로부터 7.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거나,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2) 탱크로리 정차 장소는 건물 및 설비에서 30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3) 다른 물질의 하역장소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다른 물질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송배관은 수용액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
KOSHA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출하 중 과산화수소 누출 사고)
경북권 2020년 화학사고 사례연구(출하 중 과산화수소 누출 사고)
KOSHA
[화재폭발누출 사고예방]_과산화수소
유해위험물질 취급관리
KOSHA
산업안전일반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2012년도 안전보건기술지침 산업안전일반분야 개발 10건
KOSHA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개발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이해하기 쉬운 화학안전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 9건의 개발을 위해 수행된 연구
KOSHA
더보기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 보고서
리스크관리분야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DIE)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