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누가 정하나요?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술 또는 작업환경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야별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즉, 위원회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설치되는 구조가 아니라, 표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구성·운영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표준제정위원회가 실제로 설치되었는지,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지와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해당 고시·규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