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 통합검색
지식센터 · 안전자료 · 안전가이드 · 재해사례 · 개정법령 · 판례와 KOSHA 공식검색을 한 번에 찾습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우리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는 법령진단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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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6조 (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중요재산의 처분 등)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 (독촉 및 체납처분)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3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2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2조 (행정처분기록부)
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5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12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
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5 (합성천연가스의 처분)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10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4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의 처분제한)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6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의 처분 제한)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행정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