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행정처분 기준) 시행일 2023-01-31 제20조(행정처분 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문명행정처분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