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3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1-02 제14조의3(인정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조문명인정정지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4-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