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5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조문명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 법령 허브 페이지 수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