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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수도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5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시행일 2026-03-24
제3조의5(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조문명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수정일202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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